화학제약 발명의 특허성- 거울상 이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등 선택발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9권 / 5호
· 저자명 : 박금낭

목차

요약
I. 의약품개발과 특허
II. 선택발명의 특허성 인정요건
1. 선택발명과 화학제약 발명의 특징
2.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요건
III. 거울상 이성질체 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
IV. 결정형 발명의 경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대표적인 후행발명 혹은 개량발명들인 광학이 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기타 선택발명들의 특허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 발명들이 기존의 기 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발전과 산업의 발 전이라는 특허법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와 기술내용의 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가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 출원인에게 기술개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할지 혹은 후속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꺾지 않 도록 공중의 자유이용에 맡겨야 할지 조화롭고 균 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화학물질 발명에 있어서는 물질 자체 가 발명의 구성에 해당하고, 그 물질을 실제로 제조 하였다는 것이 발명의 효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 이 있어서, 발명자가 원소분석치, 융점, 굴절율 등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진 물질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 다는 점을 보이기만 하면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와는 달리 선택발명은 기본적으로 중복발명이어 서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외적으 로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가졌 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반적인 화학물질발명과는 구별되는 기재요건, 신 규성, 진보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택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세서 기재 정도에 관한 기준을 명 확히 함은, 궁극적으로 해당발명을 완성한 특허 출 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특허를 이용 혹은 회피하려는 후행발명자들에게 있어 법적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When determining patentability of selection invention such as an enantiomer invention and crystalline invention, typical examples of trailing or improvement invention, it is important to take in to account whether such selection invention achieves technical and industrial usefulness, furthers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by improving the technology to any meaningful extent, and whether the society benefits from the fruit of such development through disclosure of the technology.
In many cases - for general chemical material invention, the material itself is a component of invention and manufacturing the material in reality is equivalent to the effect of invention. And in case that the inventor proves that he or she can actually manufacture the material having the component parts of invention bClarification regarding the degree of specification requirements, which directly affects novelty and non-obviousness of the selection invention, would ease the burden placed on a patent applicant and provi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future inventors who intend to utilize or avoid such pateny describing element analysis data, fusion point, and refractive ratio, disclosure requirement can be considered to be satisfied. On the other hand, since as to the selection invention patent right is granted because of its unanticipated effects that the prior invention did not recognize, even though it is basically a duplicative invention without novelty, the selection invention should satisfy the disclosure requirement, novelty, and inventive step criteria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general chemical material inv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