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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사이언스 -크라우드펀딩의 연구개발분야 적용가능성과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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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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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사이언스 -크라우드펀딩의 연구개발분야 적용가능성과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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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1호
    · 저자명 : 최지선

    목차

    I. 서론
    II.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국내외 입법동향
    1. 개념과 유형
    2. 입법동향 : 미국
    3. 입법동향 : 우리나라
    III. 크라우드펀딩 사이언스의 활성화 가능
    1. 개념과 의의
    2. 주요 사례 분석: 킥스타터 v. 마이크로라이자
    3. 소결 : 크라우드펀딩 사이언스의 법적 쟁점설정
    IV. 크라우드펀딩 사이언스의 주요 법적 쟁점검토
    1. 자금수요자의 측면
    2. 자금중개자(펀딩포털)의 측면
    3. 자금공급자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고유한특성과 관련된 법적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ntroduction of crowdfunding science in Korea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composed of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defines and groups the types of crowdfunding and reviews foreign legal trends on the issue; Second, it narrows down the focus into crowdfunding science and analyzes the most famous funding portals in this field; Third, it deals with the legal issues of donation/reward-based crowdfu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stakeholders such as researchers, funding portals, and funding portals.
    From a point of researchers, the Act of Raising Contributions does not fully regulate the behaviors of raising money for research through crowdfunding science in terms of coverage, registration requirement, and limit of rasing contributions. From a point of funding portals, it should clarify the right and the responsibility that they have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particular, it needs to make it clear when funding portals enjoy safe harbour provisions in spite of intentional unlawful behaviours of researchers. From a point of funding portal,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risk of leaking incomplete technologies by funders, the public. The current laws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act」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the technologies that are not fully developed.
    In conclusion, it is time to consider the way to revise relevant laws to boost crowdfunding science with the donation/reward-based crowdfunding funding portals, which have not gotten attention so far because of the public purpo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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