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9권 / 6호
· 저자명 : 김형석

목차

요약
I. 서론 - 논의의 배경
II. 인터넷 포털의 개념과 특징
1. 인터넷 포털의 개념 및 사업구조
2. 인터넷 포털 시장의 특징
III.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일반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IV. 관련시장 획정
1. 관련시장 획정의 의의 및 기능
2. 관련시장 획정의 기준
V. 관련사례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1. 사실관계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4. 사례의 검토
VI. 최근의 인터넷 포털 규제법안에 대한검토
1.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VII. 결론
<ABSTRACT>

초록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인터넷 포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를 선점함 으로써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이며, 최근 인 터넷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우 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최초로 네이버ㄜ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 력 평가, 위법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이다.
한편, 2013년 9월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거래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시 장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언제나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여 시장을 획정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정안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Internet portal industry has been fast advanc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market of Internet portal has a typical characteristics of two-sided markets in which network effect exists. Therefore monopoly and oligopoly is likely to be formed through occupying users by Internet portal companies in advance. Lately, the need for regulation has been brought up due to increasing concerns about damage from the immense influence of Internet portal.
With reference to the regulation of Internet portal company, in August 2008, the FTC ordered Naver Corp. to correct the abuse of dominant market power.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FTC’s decision about several major issues - market definition, assessment of market power, illegality determination, etc. - was unfair. The case is now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Internet portal, meanwhile, a revised bill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was proposed in September 2013, and the contents of this bill is that all the services provided by Internet portal companies compose one relevant market. But even though the market of Internet portal has a feature of two-sided markets,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to regard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Internet portal as one single cluster in defining market, so the bill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and clos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