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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문제되는 기본적 구조의 변경과 역교시 및 사후적 고찰 -특허법원 2014. 5. 9. 선고 2013허9324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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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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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문제되는 기본적 구조의 변경과 역교시 및 사후적 고찰 -특허법원 2014. 5. 9. 선고 2013허9324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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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3호
    · 저자명 : 손천우

    목차

    I.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특허발명
    2. 비교대상발명들
    3. 이 사건 심결의 경위
    II.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2. 피고 주장의 요지
    III. 특허법원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구성 1 대비
    2. 구성 2 대비
    3. 구성 3 대비
    4. 구성 4 대비
    5. 구성 5 대비
    6. 대비결과의 정리
    IV. 사건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조를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교대상발명 1을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어오는 구성으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가?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연결부)의 구조와 용이도출가능성
    5. 대비결과의 정리
    V. 마치며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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