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쿠릴열도의 영토정치학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사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이사부와 동해 / 7권
· 저자명 : 박벨라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역사
Ⅲ. 영토분쟁에 관한 현대 러시아의 입장 :
[ABSTRACT]

초록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essence of the territorial problem between Russia and Japan is Japan's claim to a number of islands under Russian jurisdiction. Geographically, these islands, called the Kuriles, represent an island ridge from Kamchatka up to Hokkaido. Into the concept of the northern territories Japan includes 4 islands, i.e. Kunashir, Iturup, Shikotan and Habomai, meaning, in the latter case, a group of islands under the fourth island. Hence, it follows that the Japanese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northern territoriesto Japan sounds as though they are requesting the return of 4 islands　 I would like to say that in her aspiration for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in Asia Russia has allies, among them China, South Korea, who are also not interested in the revision of results of the World War II. Tokto islands, which also claimed by Japan, who calls them Takeshima, and became the reason of sharpening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uld be called Korean Southern Kuril islands. The Japanese claims on Tokto, as well as on Kuril islands , Penhuledao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aracel islands (Vietnam) are in direct conflic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Japan since they mean indirect denouncement of 2nd clause of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Except for that Japan by her claims for territories of neighbouring states, established after the World War II, ignores its legal and political results. All countries are neighbours and regional partners and interested in strengthening of friendship relations. For all countries territorial questions are very sensitive and they aspire to settle all disputable issues with neighbouring states proceeding from the idea that acceptable solving of a problem of boundary demarcation should not cause damage to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