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인권(Human Right)에 대한 소고－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노인관련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 5권
· 저자명 : 이연순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노인인권의 등장배경
1. 인권의 개념
2. 노인인권의 등장배경 및 역사적 전개
Ⅲ. 노인 인권보장의 내용 및 원칙
1. 노인의 권리선언
2.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비엔나 계획
3.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7대원칙
5.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제2차); 마드리드 계획
Ⅳ. 한국에서의 노인인권 관련 정책 · 제도
1. 독립(Independence)
2. 참여(Participation)
3. 보호(Care)
4. 자기실현(Self-fulfillment)
5. 존엄(Dignity)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Nowadays, all levels of society in every country are greatly interested in human rights. Since the human rights are organized in the social relationship, the rights of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have been mentioned frequently, compared to those of the strong. With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that needs to be ‘care(recuperate)’ increasing because of population aging, it is the time to look more closely into the question of the senior human rights. And yet, only some parts of the political world and academia are aware that the seniors are the human being with the human rights while most of the society considers them to be dependent. With such reason,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in pursuit of developing new awareness of the seniors’ rights as well as expanding the idea all over the society. The study specifically determined how Korean government is involved in institutionalizing the rights of the senior citizens while comparing to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on independence, participation, care, self-fulfillment, and dignity.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presented a good deal of progress in how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alizes the senior’s rights securit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is defining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through various policies such as the old people’s welfare regulations, the convenience improvement rules for the disabled, the seniors and pregnant women, the insurance for the elderly’s long-term recuperation, the aging-friendly industry promotion law, the fundamental law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e basic aging pension act, and lastly, the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the senior citizen employment act. Even for the independence, participation, dignity, and self-fulfillment, the government turned out to have a fairly good rights security regulation. Nevertheless, for the ‘care’, the government needs to work harder to develop the social interests and the existing policy. Since more number of senior citizens are expected to register at facilities, the policy conference is definitely required to come up with more theories that strongly insist that facilities guarantee the seniors the liberty, privacy, protection and self-determination over their own lif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