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형법정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 저자명 : 전현욱

목차

I.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II. 보호객체로서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개념확장
3.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문제상황
III.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과 현실
1. 형법의 역할과 현실
2. 문제의 원인
IV. 바람직한 형법정책의 방향
1.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인가, 정책적 제도인가
2.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도구적 합리성
3. 유형화
V. 결 론

초록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영어초록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 kind of property rights, and IPR infringement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crime. But, in essence, IPR are not exclusive for it stemmed from early creations, and are only valuable when it used in relations with others. Because IPR are the artificial concept set by necessity, regarding the judgment on infringements, IPR are quite distinct from common property rights that are understood as the legal interests of the criminal law.Especiall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concept of IPR is extended and changed, new ways of using or infringement on IPR are coming. So, the Policy Direction of criminal law for IPR should be setted carefully. But, until now, heavy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on IPR infringement without considerations of criminal theory. So, it causes the deficit of law enforcement, many social side effects and failing to provide the proper protection of IPR.So, through the study on types of instrumental rationality of criminal policy protecting IPR, we should compare those with the traditional system of legal interests of the criminal law. Thus, the formalization can be made by seperating the part need to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law.In this study, for establishing a basic direction of policy, criminal illegality will be reviewed by two ways. One is the side of legal interest for personality (or privacy), and the other is for property. Especially, for the infringement of the former,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have to be adopted, and for the infringement of the latter, it can be decriminalized by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Furthermore, the punitive damages and the administrative fine is better than the penalties for subsidiarity of the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