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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법치주의 실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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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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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법치주의 실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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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5권 / 2호
    · 저자명 : 이재삼

    목차

    Ⅰ. 서 론
    Ⅱ. 공정사회의 관념
    Ⅲ. 우리사회의 공정성 문제 및 공정사회 구현방안
    Ⅳ.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문제와 법치주의 실현방안
    Ⅴ. 결 론

    초록

    공정한 사회란 사회 공동체 내에서 규범과 법칙이 존중되므로써,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소득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소득상승은 저조하고, 가파른 물가상승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소비풍조가 증가되고 개인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균형을 위해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정책과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소득증대방안과 농촌지역 및 도시빈곤층을 위한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여성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최저생계비 지급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연이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구속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따라서, 부정부패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엄격한 법집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부정부패 관련 공직자에게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용납되어서는 아니되고, 사필규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전직 판·검사가 새로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 현직판사가 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판결상 특혜를 베푸는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다.따라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전관예우 위반 자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시켜야 하고, 정부공직자도 퇴임후 공직과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므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엄정한 법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한다.넷째,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사회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 실업대책은 장기적으로 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 특성화,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유인하여 고용률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특히,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법제도의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법치와 절차에 대한 존중, 편법과 변칙․탈법의 배제 등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공평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권력 작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은 국회에 의해 제정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며, 또 모든 행정도 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있어서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등에 있어서 실질화 내지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의회가 입법기능에 대한 역기능 문제, 법치행정의 형식적 적용문제, 및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작용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입법작용의 법적 절차 준수, 법치행정의 실질적 적용 및 사법작용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첫째, 법률상 입법절차로써 헌법상 법치주의원리, 민주주의원리 내지 입법권의 보장과 입법의무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둘째, 법치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통치행위의 축소 방안,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법률유보와 기본권 보장 및 사법적 구제 방안, 행정입법의 법률유보 및 구체성, 명확성, 예견가능성 확보 등 유지, 그리고 행정계획과 행정지도에 대한 법률유보 및 사법적 구제방안 제시 등이 요구된다.셋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 확보 및 사면권 남용 방지 등이 요구된다. 사법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작용의 실현이 중요하다.결국, 공정한 사회는 법과 절차에 대한 존중, 편법과 변칙․탈법의 배제 등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권력 작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즉,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존재하고 권력분립제도하에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작용의 절차적 민주화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어초록

    A fair society refers to the society in which social justice is fulfilled by respecting the norms and rules within the community. However, in our current society, the problem of fairness is coming to fore. Firstly, the income inequality in our society is becoming a problem.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the citizens incomes is low, while the rapid increase in prices and the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are increasing the trend in spending; the rate of individual savings is also dropping continuously. Thus, in order to achieve income balance, the growth policies for the increase of incomes as well as distributive policies focused on welfare are needed simultaneously. Therefore, there needs to be plans for increasing the incomes in the urban areas as well as distributive policies for the welfare of rural areas and the urban poor. Moreover, considering the expected enlargement of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including women, elderly and the disabled, we should focu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y expanding social supports such as healthcare and medical service as well as providing minimum cost of living as a welfare for such socially vulnerable class. Secondly, there have been high-ranking officials who turned out to be corrupted, and the subsequent corruption scandals of the savings banks, with which several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involved with and arrested for; this has been rousing up the citizens anger and has heightened a critical atmosphere. Accordingly, in terms of corruption, the governments strong will and strict execution of law will be effective. That is, since the corruption of a public official is unpardonable to the nation and the citizens as a whole, it is unquestionable that strict punishment according to justice shall follow. Thirdly, one being granted the privileges of his/her former post is also becoming a problem. In other words, if a former judge or a prosecutor were to open a law office, the current judge gives them privilege in the ruling as a respectful treatment for them—and this is being problematic. Thus, in order to prevent this, there first of all needs to be stronge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who make such violations. And if a public official earns unfair benefit by working in a field related to the former official post after retirement, it is advisable that such acquisition be clawed back (tax collection) immediately, and criminal penalty should also be considered.Fourthly, youth unemployment is also problematic. Youth unemployment is caused by the decrease in labor demand ensuing economic stagnation, worsened ability to create jobs, and the intensification of quantitativ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in the college graduate labor market. Hence, the countermeasure against youth unemployment should take a long term perspective and emphasize promoting new industries,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 creating jobs through regionally specialized industries, coordinating with the education policies, providing inducement for the youths labor supply, and improving the employment rate. Especially, in a fair society, fair legal system should be operated, and a society without corruption should be maintained. Law and procedure should be respected, and expedients and evasion of the law should be eliminated. Above all, for a fair society, there should be strictly fair and just execution of the law. In other words, there needs to b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in the ac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In order to fulfill 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the law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lied by the independent Court, and all administration should be executed based on law. However, with regards to the realization of substantial constitutionalism—as well as works of legislation, execution, and jurisdiction, what is becoming problematic is realization and reliability. That is, problems have been brought up in relation to the adverse effect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function, the mere formality of law-enforced administration, and the reliability of fair and prompt jurisdictive operation. Consequently, there needs to be means to achieve abidance of legal procedures in legislative operations, substantial application of law-enforced administration, as well as securing reliability of jurisdictive operation. First of all, as the legal legislative procedure,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principle of democracy or legislative power as well as compliance with legislative duties are required. Second, in order to secure justification of law-enforced administration, there needs to be means to reduce acts of the state, legal reservation and assurance of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legal remedy with regards to special authority relations, as well as legal reservation, securing and maintaining concreteness, clarity, and foreseeabi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suggestion of means for legal reservation and remedy with regards to administrative plans and guidance. Third, fair and prompt jurisdiction should be secured, and granting pardons should not be abused. Finally, in a fair society, there needs to be respect for law and procedure as well as strict and fair execution of law including elimination of expedients, irregularities, and evasion of the law. In other words, there has to b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That is, in order for constitutionalism to work properly, there needs to be legal democratic 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sovereignty of the citizens, and procedural democratization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risdictive operations with the division of power, through which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should be guaranteed and our country should achieve development of democrac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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