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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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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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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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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1호
    · 저자명 : Sara Oh

    목차

    I. INTRODUCTION51)
    II. FEDERAL LEGISLATIVE HISTORY
    III. FEDERAL CASELAW HISTORY
    IV. STATE POLICIES
    1. California
    V. ISSUES REGARDING SORNA
    1. Constitutional Critique
    2. Recidivism
    VI. COMPARISONS
    1. Korea
    2. UK
    VII. CONCLUSION

    초록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범죄자 검색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성범죄자 알림e」제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침해방지를 비롯하여 인권보호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수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알림이 서비스가 포함된 SORN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RNA 제도는 관련법률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강력한 정책이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50개주에서도 모두 시행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헌문제, 예산의 부족, 사법전자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정책효율성에 대한 연구부족 등 개선할 점도 많이 지적받지만 SORNA 제도는 현재 미국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와 성범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좋은 선례(先例)가 될 것이며, 그 잘된 점은 받아들여서 더욱 개선하고 잘못한 점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일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아, 한국의 「성범죄자 알림e」제도가 참신한 성공사례로 자리잡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Sexual offense is a devastating social problem. It has also become a highly publicized issue today in the global village across cultures and boundaries. Effective laws and policymaking are imperative. In this sens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can be useful. As an example, this essay analyz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American SORNA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policy. The SORNA policy is world-famous for its rich legislative history developed and inspired by the emergence of horrible child-abuse crimes in U.S. in the past two decades. Despite its various constitutional and technical shortcomings, the SORNA policy appears to be receiving a nationwide approval from the U.S. public. Although there is no conclusive empirical result proving the benefits and effectiveness of SORNA, American people in general now feel more informed about their community's safety, thanks to the existence of SORNA. Also, if implemented properly, the successful example of California has shown that the recidivism rate decreases as the legislators had hoped. Further expansion and progress in SORNA are to be expected as the public awareness of the policy increases over time. A similar path of development is also expected of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a common-law based legislative history closely resembling that of the U.S.When it comes to the Rep. of Korea, it appears that although the country has started it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policy rather late in comparison to the other two, it already possesses a technologically advanced system which supports the Korean legislature's goal of reducing sex offense quite successfully. After all, the American SORNA, British Sarah's Law, and Korean Alim-e notification systems are internet-based today. The Korean competitiveness on electronic technology appears to be contributing to the good result. It can be expected that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policy is bound to expand and develop further in Korea. For those policymakers and academics concerned with improving the sex offender policy around the world, it will be interesting to observe the Korean development for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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