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입 목재포장재 위생검역규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1호
· 저자명 : 권진택, 손성문

목차

Ⅰ. 서 론
Ⅱ. 수출입 목재포장재 위생검역 국제규정
Ⅲ. 중국의 수출입 목재포장재 위생검역절차와 주요규정
Ⅳ. 특징과 시사점
Ⅴ. 결 론

초록

수출용 목재 포장재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과거 수출포장용 목재 포장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크나큰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의해 전파되는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의 결과로 2002년 로마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를 제정하여 재선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수출용 화물의 목재포장을 통한 재선충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의 표준안을 근거로 자국내 수입용 목재포장재의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규정의 제정 및 검역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2001년 ISPM No. 15의 규정을 자국에도 적용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위생검역에 준하여 훈증 위생처리 등의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위생검역의 규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이하고, 훈증 및 위생검역처리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국제품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위생검역 규정은 재선충의 전세계적 방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전략적 통상목적하에서 비관세장벽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ules of wood packing material's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 China. To realize the study purpose, First, it was to expla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 No. 15, Second to introduce the history of the U. S. A. and China' disputes about the wood packing material's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 1998, and research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rules for regulating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 in China. Finally, to find out the issues and purposes.In 2002 China had introduc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 No. 15(2012), and then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AQSIQ) of China published the Notice No. 11 and No.32 with relevant authorities in early of 2005 and laid down a new rules on wood packaging material(WPM) with imported consignments after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had published New Revised Revision of ISPM No. 15 Regulation approved by the FAO Conference in 2005. And to conclude, China did make a effort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wood packing sanitary to protect the risk of introduction and spread of quarantine pests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in international trade of wood packaging material made from raw wood, and reduce wood packing sanitary disputes with China and othe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