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의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와 그 문제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4호
· 저자명 : 황성기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의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와 그 문제점
III. 나오는 말

초록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공포되고, 2006. 10. 29부터 시행될 예정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율대상 중의 하나였던 게임물을 음반, 비디오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기존의 음비게법이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만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반면에,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명실공히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그런데 게임물의 내용규제, 특히 게임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존재한다. 예컨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여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분리시킨 것이라든지, 사전검열로서 비판을 받아 왔던 등급분류보류제도와 이용불가제도를 폐지한 것 등은 매우 주목을 요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내용규제, 특히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음비게법상의 규제와 비교하면서 그 내용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 등급구분의 문제, 사행성게임물 결정제도의 문제, 수정보완 과정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의 문제, 게임개발 과정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의 문제, 등급분류 거부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대안을제시하고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surrounding content regulation of game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especially focused on the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on the Act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hereinafter‘ the Act’). The Act was promulgated in 28. 4. 2006, and will come into effect in 29. 10. 2006. The Act was enacted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s the future industry of Korea in replacement of the existing Act of Record, Videotape, and Game. The Act has a few changes in the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For example, The Act founded a new Game Rating Board in charge of reviewing and rating only game, and repealed the decision of not able to use game and the decision of suspending of rating. This study proposes the reasonable reform of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on the Act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of the new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Firstly, the new Game Rating Board is same as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in the legal character. And through analyzing the structures and conditions, the decision of game as‘ a speculative game’and decision of‘ denial of rating’which were newly adopted system are same as the existing decision of not able to use game and decision of suspending of rating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herefore I think that the decision of game as ‘a speculative game’and decision of‘ denial of rating’are also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ban of prior restraint under current Constitution. Secondarily, the current patch review system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can be excessive burdens for game industry. Finally the new patch review system charactered by simplicity and transparency in the review process was adopted in the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