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가능요건과 합리적인 실험의 필요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9권 / 4호
· 저자명 : 임호

목차

Ⅰ. 실시가능요건이란?
Ⅱ. 실험의 필요성
Ⅲ. 결론

초록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완전하게 공개함은 물론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도 공개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대중이 발명자에게 부여한 제한적 독점권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이다. 통상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의 공개는 통상의 지식인으로 하여금 실험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지식인이 선택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명세서가 적절한 지침을 주기만 한다면 공개내용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지식 이상을 요구하거나 통상의 지식인에게 너무나 많은 양의 작업을 요구한다면 그 공개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명세서가 과도한 실험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실험을 요구하느냐에 달려있다.

영어초록

The patent law requires that the inventor describe in a patent specification sufficient information to enable a person of ordinarily skilled in the relevant art to make and use the invention. This is to guarantee for the public to receive the reward in return for the inventor’s restrictive monopolyright. The US courts, however, recognize that some inventions cannot be practiced without adequate amounts of experiments in adjusting the variable elements by selecting or adjusting them to the particular context. In such a situation, a specification is sufficient if it gives adequate guidance to one skilled in the art on how such adjustments are to be made. The specification, however, is defective if the adjustments require more than the skill of the art or require an excessive amount of work. In my thesis, I scrutinize the US Courts’ relevant cases and try to find criteria in deciding whether the experimentation required was undue or un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