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 하의 ISP 책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2호
· 저자명 : 박준석

목차

I. ISP 책임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의 성립과정
II. ISP 책임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III. ISP의 책임을 가중한 새로운 규정들에 대한 분석
Ⅳ. 결 어

초록

2006. 12.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구법 제77조, 제77조의2에서 이미 정하였던 내용을 제102조, 제103조에 거의 그대로 승계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설된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소위 기술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를 불이행하면 제재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법 제104조는 향후 저작권법 재개정과정에서 삭제함이 더 합리적이다. 첫째, ISP의 책임의 제한요건이 아니라 책임의 요건을 정한 제104조와 같은 입법방식은 외국에도 선례가 드물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념이 모호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ISP들에게 확장 남용될 우려가 있다. 셋째, 문광부의 고시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제104조와 같은 조항은 저작권보호를 극히 강조하여온 미국에서조차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pyright Act amended in Dec. 2006 includes section 102 & 103 very similar to the preceding section 77 & 77-2 which were ISP's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s. The new section 104 in the Act also imposes the duty along with penalty upon socalled a specific type of ISP whose main purpose is distribution of works by transmission, to accommodate so-called technological measures for interrupting il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materials. However,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rescind the section 104 in the future amendment of the Act,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re is rare precedents in the world for sec. 104 which is not ISP's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but ISP's liability creating provision. Second, the scope of sec. 104 may be improperly expanded to almost all ISPs owing to an ambiguous definition for a specific type of ISP. Third, it is unfair that just notification by Korean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actually will determine what the technological measures are to be. Fourth, even USA which has put great stres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has not yet similar provision to sec 10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