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3호
· 저자명 : 정완

목차

Ⅰ. 인터넷상 엔트로피 현상의 심화
Ⅱ.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실태
Ⅲ.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사례분석
Ⅳ.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V. 인터넷상 명예훼손 규제의 문제점 검토
Ⅵ. 관련문제 :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Ⅶ. 결어

초록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는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인터넷카페, 댓글, 채팅, 이메일, 안티사이트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인터넷공간에서 한번 행해진 명예훼손의 내용은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전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명예훼손 행위는 음란, 폭력물 등 다른 인터넷쓰레기와 함께 인터넷공간을 오염시키고 무질서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주로 대규모 인터넷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뉴스댓글 등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포털사업자에게 사이버윤리척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의 합리적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해서,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cyberspace, defamation in cyberspace, when compared to off-linedefamation, is a momentary and widespread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as possibility offabrication of defamation even by the third party. Cyberspace is invisible and it is possible forcriminals to defame other people without exposure of their faces and identities. There is almost norestriction in approaching network-connected cyberspace. So anyone can spread easily thatinformation and diffuse defamation indefinitely. With the development of cyberspace, the research on cyberspace should be developedcontinuously. Although it is important to prepare measurement in terms of criminal law in order todeal with cyber defamation of character, more fundamental measurement is to improve netizens’ethics and to reinforce ethics education. No matter how perfect law is prepared, unless netizens’consciousness is changed, the law is unless. For this, investigation organization, educationalorganization and private groups should operate cybercrime preventive class for students on aregular basis, and reinforce ethics class of school curriculum. In addition, it is also ideal to haveonline service providers create cyberspace user guideline for themselves, and protect individual’sfame through monitor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