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및 사후존속기간의 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8권 / 4호
· 저자명 : 강은경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학설
Ⅲ. 판례의 전개
Ⅳ. 미국의 입법 현황과 사후존속기간
Ⅴ. 결론: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및 사후존속기간에 대한 입법화 방향

초록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퍼블리시티 가치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및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의 본질론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면 상속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게 되면 상속성은 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사후존속기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성을 인정하면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영원히 권리가 존속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적소유권과 비교하여 과잉보호가 되는 불합리는 물론 언론의 자유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속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존속기간에 관한 주요 학설로는 민법(물권법)상의 소멸시효 유추적용설과 저작권법 상의 보호기간 유추적용설, 한 세대설 등이 있으나, 물권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되, 본질적으로 저작권보다 재산권적 성격이 약한 특수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 상 알 권리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거쳐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as to whether a celebrity’s right of publicity - which enables thecelebrity to limit the use of his or her name, image or likeness for commercial purposes - survives afterthe celebrity’s death and how to determine its postmortem duration.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Generally, its nature as property right is connected to the descendibilitywhile its nature as privacy right makes it nontransferable. In addition, the U.S. courts and scholars havecontinued the debate of the pros and cons of the duration of the postmortem right of publicity. Here, we acknowledge the descendi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mainly for utilitarian purposes.Although it may cause some concerns on excessive protection to the right in comparison to othe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n the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speech, we can make a balancethrough setting forth a reasonable duration after the celebrity has passed away. It is also recommended torecognize the postmortem right of publicity in terms of public policy, which we believe will give somebenefits to our society as a whole.Major theories on the postmortem duration include either applications to property rights provisions orapplica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sions such as those of copyright and trademark. We seethe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rather an intellectual property than a mere property right, yet aunique approach is required in its legal formulation through which we can delicately coordinate its legalnature with policy concerns. Congress should step in and enact a notion of independent right of publicity. In doing so, it shouldestablish clear protections to freedom of speech and set forth a relatively short term for the right ofpublicity to survive death. In this connection, the law could provide a mechanism that allows people tochoose merchandising their identities after death by means of registration of their ident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