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에 관한 연구 (2014 학위논문)

소개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 직전에 썼던 간통죄 관련 논문입니다 . 간통죄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한달여간 작업한 논문입니다 . 간통죄 관련 자료 찾으시는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실것 같습니다. ^^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간통죄의 성립에 관한 고찰
1. 입법론적 고찰
2. 법제사적 고찰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비교법적 고찰

Ⅲ. 간통죄의 개관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3. 친고죄
1)고소의 조건
2) 간통죄의 종용과 유서

Ⅳ. 간통죄의 발생 추이 및 판례 분석
1. 간통죄의 발생 추이
2. 판례
1) 대법원
(1) 대법원의 입장
(2)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검토
2)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검토
3. 소결

Ⅴ.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논쟁
1. 존치론
1) 혼인의 순결보호 및 간통죄의 중첩적 성격
2) 이중적 성윤리의 모순 및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열악
3)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인 문제
4) 간통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5) 간통행위의 범죄성
6) 형법상 규범의 실효성 존재 여부
2. 폐지론
1) 형법상 여성에게 불리 및 간통 예방기능의 실패
2) 형법의 탈윤리화 및 간통죄의 위자료 확보 이행 수단
3) 여론조사의 맹점 및 성윤리의 변화
4) 간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사항
5) 간통죄 실효성의 의문
6) 자녀의 고통 및 또 다른 범죄의 대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간통죄는 1953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불과 단 한 표의 차이로 간신히 통과하는 우여곡절을 겪을 만큼 그 태동에서부터 수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쳤고 이후 지금까지 그 존재의의에 대하여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범죄이다. 그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은 너무나 시간적 거리가 멀다. 짧은 시간에 걸친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로의 발달은 의식구조와 범죄현상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간통죄가 사문화 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남녀 간의 성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이 점점 개방적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다수의 학자들이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이유를 들어 형법상 간통죄의 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해 대략 네 번의 위헌제청심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한결같이 합헌판결을 냈었다. 그 중 가장 최근의 지난 2008년 위헌제청심판의 결과 역시 합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는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1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이 나왔다. 비록,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판결이 나왔으나 위헌의견이 다수였던 것이다.
그 동안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는 간통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본권제약 수단인 형법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간통죄의 법 제정 당시 입법취지는 혼인의 순결 등 사회적 법익으로서의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본래의 법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합의를 조건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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