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지방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4대강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4대강 사업중에 지자치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 상대당의 후보가 지자체 단체장으로 당선된 곳은 중앙정부의 사업인 4대강 사업의 비협조적이거나 아예 실행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이 소고는 이를 위한 4대강 사례외 선거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1. 선거결과와 국토·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3. 미국 Tennessee Valley 개발사업
4. 4대강 사업에 미친 권력 변동의 영향
5. 지방권력의 부상
6. 결론

본문내용

1. 선거결과와 국토·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선거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사업이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주거나를 떠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혹은 지연의 절차를 밟거나 강제로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여론 분열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졌다.
4대강 사업은 지자체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사업 시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는 준설토 적치장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4대강 사업 준설토는 5억7000만㎥다. 폭 100m, 높이 10m로 쌓을 경우 570㎞나 이어지는 양이다. 시·군에서 적치장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준설토 대란(大亂)이 벌어진다. 정부는 준설토의 상당 부분을 하천 인근 농지를 돋우고 높여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지 리모델링 인·허가권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이들이 반대하면 준설토를 쌓아둘 곳이 없다.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정의 16.5%, 보(洑) 공사의 경우 33.4% 진척돼 있다. 16개의 보를 세우다 그만두면 홍수 때의 물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정권으로선 야권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대한다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틀을 바꾸는 것은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6·2 선거에서 이렇게 무너진 것은 정부가 우격다짐 식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데 대한 민심의 반발도 작용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과 버스노선 정비 성과를 발판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4대강 반대론자들은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청계천 사업을 4대강 사업의 반대 근거로 갖다 대고 있다. 청계천은 시멘트를 쏟아부은 인공(人工) 하천이라는 것이다. 도심에 건물이 들어찬 상태에서 하천을 복원해야 했던 한계(限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