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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치동학: 연합정치와 사회적 협의 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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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12.08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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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치동학: 연합정치와 사회적 협의 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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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3호
    · 저자명 : 선학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틀
    Ⅲ. 양대 유연안정성 정치시스템
    Ⅳ. 유연안정성 정치의 합의제 정책네트워킹
    V. 결론: 비교평가 및 정치경제적 함의

    초록

    이 글은 정치제도적 인풋사이드, 즉 연합정치-사회적 협의 간 연동의 관점에서 덴마크・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정책조합이 형성되는 정치과정을 분석했다. 좌우 이념블록을 교차하는 양국 연합정치는 노동과 자본을 동등하게 대표하는 정치지형이 되어 유연성정책-안정성정책 간 정치적 교환 기제인 사회적 협의를 촉진하는 제도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면 차별성도 존재한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치동학은 초이념블록 연합소수정치-불안정한 사회적 협의로,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정치동학은 초이념블록 연합과반・과대규모정치-안정적인 사회적 협의로 작동했다. 이러한 연합정치-사회적 협의 간 상이한 연동패턴은 양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조합 조정・형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분석결과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제공한다. 즉 블록 내 연합정치(intra-bloc coalition politics)보다 블록 교차 연합정치(cross-bloc coalition politics)가 사회적 협의체제를 촉진하여 유연성-안정성 간 균형적 정책조합의 창출·제도화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제도적 요건이다. 덴마크·네덜란드 유연안정성 정치동학 과정은 한국 노동시장의 정치적 조정을 위한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데에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es in which the flexicurity policy regimes in Danish and Dutch labor markets have been formulated, in the viewpoint of linking coalition politics to social concertation. The countries' cross-bloc coalition politics has been the political configuration representing labor and employers equitably, thus having worked as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inducing social concertation which is the mechanism of political exchange between flexibility policies and security policies. There also exis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litical processes of the two countries' flexicurity politics. The Danish flexicurity politics has been characterized by linking ideologically unconnected minority coalition to unstable social concertation, while the Dutch one has been so by linking cross-bloc majority or oversized coalition politics to stable social concertation. This divergent linkage pattern between coalition politics and social concerta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variable making the flexicurity policy regimes in two countries' labor markets differentiated. The analysis outcome provides us with a political economical implication, that is, cross-bloc majority or oversized coalition politics is more instrumental political precondition than intra-bloc minority coalition politics, in formulating and institutionalizing a balanced flexicurity policy regimes by facilitating social concertation. The dynamics of flexicurity politics in Danish and Dutch labor markets helps search for the way how consensual mechanism coordinating the Korean labor market politically has to be design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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