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주요 판례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

소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사소한 결정부터 커다란 선택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행동들은 독립된 그 자체로써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기반위에서 존재한다. 행동이라는 것이 심리적 원인의 결과물이라면 심리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있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충분조건이다. 충분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면 충분조건 이후 따라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이는 인간이라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오스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조건 이후 따라오게 되는 결과값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범죄심리학이란 분야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요구에따라 범죄자를 중심으로 범죄행동과 범죄자의 심리적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인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며 어떠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학문으로 탄생되었다. 범죄행동의 원인이 되는 심리를 연구함으로써 살인, 강도, 절도 등의 카오스적 상황을 통제하고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코스모스적 논리로 전환시킴에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함이 범죄심리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3. 사례
1) 김보은양 살인사건
2) 목사피살사건
3) 도서관 절도 사건
4)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5)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

4.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사소한 결정부터 커다란 선택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행동들은 독립된 그 자체로써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기반위에서 존재한다. 행동이라는 것이 심리적 원인의 결과물이라면 심리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있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충분조건이다. 충분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면 충분조건 이후 따라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이는 인간이라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오스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조건 이후 따라오게 되는 결과값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범죄심리학이란 분야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요구에따라 범죄자를 중심으로 범죄행동과 범죄자의 심리적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인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며 어떠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학문으로 탄생되었다. 범죄행동의 원인이 되는 심리를 연구함으로써 살인, 강도, 절도 등의 카오스적 상황을 통제하고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코스모스적 논리로 전환시킴에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함이 범죄심리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Ⅱ.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범죄심리학

1) 범죄심리학의 개념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며, 어떤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것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연구하는 것이 범죄심리학이다. 심리학의 하위분야로서 범죄심리학이 있는데 범죄심리학은 1872년 독일의 에빙(Ebing)의 “Outline of Criminal Psycholgy"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범죄심리학은 협의의 범죄심리학과 광의의 범죄심리학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협의의 범죄심리학은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중심으로한 범죄자의 성격과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광의의 범죄심리학은 재판심리학, 교정심리학, 피해자학과 같이 범죄자 한 개인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심리분야를 탐구한다.

2) 범죄심리학의 목적
범죄심리학이 존재하는 목적은 범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여 사건의 실체적진실발견 및 범행의 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형사사법 분야의 전반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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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성, 「모방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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