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 정책 분석 : 2004-2013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3권 / 2호
· 저자명 : 정제영, 이희숙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외국어고 정책의 흐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외국어고 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이슈화 되지만 정책
이 발표되면 다시 정책의제에서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의 외국어고 관련 정책흐름을 분석하면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특정한 순간에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7년과 2009년에 있었던 외국
어고 폐지논란 과정에서의 정책 변동 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2004년부터 10년간 외국어고 정책의 흐름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외국어고 관련 정책은 교육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다루어져 왔
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어고와 관련하여 정책의 창이 열린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
하여 문제의 창이 열린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정치의 창이 열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제기되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
지 않으면 정치적 변동에 따라 계속 이슈로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
대로 도출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외국어고가 정치적 흐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소
에 외국어고 선발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문제의 흐
름에서 심각한 정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
책을 만들어가는 정책활동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외국어고 스스로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curring phenomenon of a government policy response to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ssues,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framework of Kingdon’s model is that the policy window opens when it comes to
the coupling of the problem stream, the political stream, and the policy stream at a
certain moment and, at this moment, policy entrepreneur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Especially, this study is trying to explain the process
of debate on abolition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ystem in 2007 and 2009.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foreign language school policy has
been treated as political issues as well as educational issues. Second, Opening of
policy window on foreign language school has been affected by opening of political
window according to political changes. Finally, it is assured that if the rising
problem is not totally resolved, when the policy window opens then the problem
can be raised consecutively as political chang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election and operation
of foreign language school. Second, policy entrepreneurs' efforts are required to take
preemptive action on problems. Finally, foreign language schools should seek self
directed development consistent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