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42호
· 저자명 : 정일영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건설기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Ⅲ. 한국전쟁과 전시통제체제의 일상화
Ⅳ. 전후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
성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세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50), 한국전쟁기(1950-53), 그
리고 국가재건기(1950-61)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 북한은 ‘민주
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제도를 청산하게 된다. 북한에서 새롭게 건설된 국
가는 ‘인민민주주의’의 규범에 기반하여 사회적 일탈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재사회
화를 정당화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은 북한사회를 전시체제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전시체
제하에서 사회적 일탈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처벌과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었다. 셋
째, 전후 북한은 전시행위에 준하여 반동적요소(적대계층)를 색출하고 이들을 처벌 ․ 고립시
켜 나갔다. 전후 북한의 인민들은 수직적으로 통제되고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하에서 감
시와 처벌,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재사회화 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historical origin where features from social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in North Korea have been develope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largely consists of three periods, that is, the period of nation construction (1945-1950), the
period of Korean War (1950-1953), the period of nation reconstruction (1950-1961). This
paper provides that features from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have been developed
during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from pre-Korean War to post-Korean War. The 'wartime
socialism system' had been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reconstruction of postwar nation.
In the system, North Korean had been embraced into the structure of re-socialization in
its production unit and living spa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