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42호
· 저자명 : 손영태

목차

Ⅰ. 서 론
Ⅱ. 해양경찰권의 이론적 개요
Ⅲ. 한국과 일본의 해양경찰권 제도 비교 검토
Ⅳ. 해양경찰권 행사의 적정성 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
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
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
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
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
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
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
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
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
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
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초록

Regard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hich is legislated on 19th November,
2014] Korea Coast Guard(KCG) has been re-organized and belong from Korea Coast Guard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urthermore, National Police Agency(NPA) Commissioner has the right for
administer duties concerning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by succession from Korea Coast
Guard Commissioner.
That means that main rule has been moved from prior KCG to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and NPA currently which is dual structure.
Meanwhile, This kind of organization change has been effective to investigative agency
which exert KCG's call of duty and causes needs of variety problems. In other words, There
are quite huge changes such as KCG's reduction of their work, call of duty and
re-organization regarding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However this change - including re-organization by government, was not able to take
current MPSS's special features such as organization specialty and legal rights. It means, the
current change has not been taken present law system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re was no preparation to stable maritime police authority action as well.
To sum up, this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s supposed to
provide total , quick security service by establishing strong disasters and safety control tower.
However they only contains few area such as organization revision regarding 'Sewol Ferry
Disaster', they was not able to contain the other parts of Society.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check the part of re-evaluation of current change
made by KCC‘s organization revision. It is supposed to provide better legal stability by making clear of work area by government agencies who acts maritime police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