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레포트

소개

요즘 대북정책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예전 노무현, 이명박 시절부터 대북정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무현, 이명박 때 어떤 대북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소개하고 현재 북한의 상태와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관해서 레포트를 써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자료 조사를 위하여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모든 책을 읽어보았으며 그냥 수강하는 과목 과제로 하는 레포트가 아니라 대학원 논문을 생각하며 쓴 레포트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서론

2.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1) ‘햇볕 정책’의 정의
2) 정책 변동과의 연계

3.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1) 평가의 목적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
3) 관련 정책
4) 정책 효과
5) 성과 및 한계

4. 현재 북한 실태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주적인 동시에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모순적인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동향에 따라 국방,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정책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정부에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대해왔는데, 그에 따른 북한의 변화나 반응 역시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역대 정부들 중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교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여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1) ‘햇볕 정책’의 정의
‘햇볕 정책’이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관을 아주 잘 나타내는 연설로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대 재야시절부터 추구해온 3단계 통일론과 부합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남한과 북한의 연합, 연방국가 그리고 완전통일의 시간적 순차에 의한 통일을 뜻한다.
3단계 통일론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조를 가진다. 우선 ‘열린 민족주의’이다. 열린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만의 이익을 위하여 타 민족을 탄압하는 것을 지양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반외세를 외치지도 않는다. 다만 자기 민족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독립을 통한 생존을 지향한다. 두 번째는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전 지구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단순히 자국 내의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자유와 번영을 통한 공존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미덕(2007),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갑(2003), 「햇볕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통일연구원
· 권기웅(2012),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조순구(20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현황과 문제, 그리고 평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통계청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