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인의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법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저자명 : 정길호

목차

Ⅰ. 서 론
Ⅱ. 상이등급 분류제도
Ⅳ. 장애등급 분류제도 개선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상이등급 분류제도는 정부 보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써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 대하
여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현행 국가보훈처의 상이
등급 분류제도와 국내외 유사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한다.
실제 장애등급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10개 등급 166
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은 11개 등급 360개 호
수이며 명칭은 심신장애등급이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14개 등급 138개 호수이
며 명칭은 폐질등급이다. 산재보상 장해등급은 14개 등급 141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해등급이다.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7개 등급 55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
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6개 등급 69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애등급이다. 그리고 미
군은 10개 등급 1,034개 호수 이며 일본은 12개 등급 75개 호수이다.
그리고 등급판정 방식을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보훈병원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심사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
과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군의관으로 구성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심신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요양취급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폐질등급을 판정한다. 산재보상 재해등급은 요양취급기
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장애인지정 취급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거 지방자치단
체장(시장, 군수 등)이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 평가방법의 개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질병치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이등급 분
류에 대한 불만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상이등급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최신 의료기
술 발전에 따른 변화정도를 반영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상이군경의 보건
복지 증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심신장애 전역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장애 등급판정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장애등급 평가를 위한 원칙
과 절차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셋째, 미국의 AMA(미국의학협회) 방법을 가급적
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등급명칭은 말할 것 없고 질병의 종류와 정도 등에
관한 분류방식의 일관성과 “동일질병 동일등급”의 통일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lassification of veterans in disability rating is an important system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policy for patriots and veterans, in that it decides
the disability rating according to handicapped degree of patriots and veter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methodology of the
present system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ther classification system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analysis on the rating system of the handicapped show a variety of
different rating systems. For example, the industrial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classifies disability degree into 14 ratings and 141 sub-rating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patriots and veterans in Korea classifies disability
degree into 10 ratings and 166 sub-ratings and the US military classifies
disability degree into 10 ratings and 1,034 sub-ratings. Also, such systems
are named differently and have different medical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examine disability and decide the rating.
The study shows a result that each system classifying veterans' disability
degree differs from one another because it uses different rating methods in
classifying disability degree.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of veterans' disability rating still has
much room to be improved because, first, Korean classification system in
veterans disability rating should reflect the highly advanced medical technology; second, the needs of handicapped veterans for medicare service
are daily increasing; and third, clients with disable veterans are still
dissatisfied with the present classification system.
Then, the current policies can be improved in a variety of ways, by
adopting following directions. First, the veterans' disability rating should be
classifi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modern medicare
technology. Second, veterans' disability degree should be classified with a
clearer and more equitable method to minimize the unsatisfaction of clients.
Third, the AMA methodology of the US should be adopted as early as
possible. Fourth, classification methods of veterans' disability degree in Korea
should be integrated so as to give people with the same disability degree the
same rat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