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27호
· 저자명 : 박연주, 김정우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리와 사회적 보호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재판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
로써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에 있어서의 노력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 중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위헌 심사 형 헌법소원과 하위법
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핀 헌법소원사건의 쟁점부분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중복되지 않은 판례들로 헌법재판소결정4건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에 있어 법률해석을 함에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해석을 통한 앞으로 입법적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에 본 연구의 의
미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the judgments are proceeded regarding the provision of Movement
Right, Social Protection and acceleration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the judgments are reasonable or not by comparing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fi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s and trials department of justice.
For this, I have investigated issues between constitutional appeal clause of examination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subordinate law in the relief of right for the disabled among the judgments of
Constitutional Court.
The suggested cases are not repeated cases since their fact relations are clear enough. 4 cases judg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used. Through this study, how the department of justice shall approach
to the interpreation of law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disabled and what kind of policies can be
suggested shall be check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