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환경요소의 중요도 평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6권
· 저자명 : 김종진, 신강원, 이영주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정책
Ⅲ. 부산시 정책 및 전문가 조사
Ⅳ. 부산시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법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장애 없는(Barrier Free, 이하 ‘BF’이라 한다)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산시도 BF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계획들을 시행ㆍ수립해왔다.
그러나 기존 부산시의 BF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계획은 행정체계 및 법제도의 부재와 홍보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중앙정부의 BF 생활환경 조성 방침은 사회복지, 도시, 건축 , 조경, 토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행정인력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산의 행정체계는 편의 시설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분야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BF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 및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부산시에는 물리적 영역 및 비물리적 영역 전반에 걸친 BF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BF 생활환경 관련 사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