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종합적 분석의 개선 필요성 및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1권
· 저자명 : 오미영, 손의영, 정창용, 김재영

목차

Ⅰ. 서론
Ⅱ. 예비타당성의 종합적 분석(AHP)구조
Ⅲ.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가 국내 • 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지속가능한 교통시설 투자를 위해서는 미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현재 국가의 관심사를 충족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도로보다는 철도가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의 교통시설 투자 흐름을 보면 도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수록 이러한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도로위주의 정책과 교통시설 투자평가 시스템 자체가 도로에 유리하게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국내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로는 고길곤 (2007)과 권태형(2008)에 불과하다. 고길곤(2007)은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148개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자들의 다양한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행태를 분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