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전략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5권 / 2호
· 저자명 : 黃祺淵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이론적 고찰
Ⅲ. 연구분석의 틀
Ⅳ. 조사방법 및 결과분석
Ⅴ. 결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행요건을 결정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성은 제 2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실행요건의 결정을 위한 연구분석의 틀을 제시하며, 제 4장에서는 설문조사의 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건의로 맺음한다.
이론적 분석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수요관리와 주차장공급촉진이라는 2원적인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허가요금, 시행시간대 둥의 실행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외부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요인들은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환경적특성, 주차행태적 특성, 기타특성 들로 구성된다.
실행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금수준 결정시 차고지 공급 목적일 경우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되 지역적 소득수준을 감안하여야 하며, 목적이 수요관리에 있을 때는 외부인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무료이거나 가능한 낮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근거리주차 선호 때문에 블록단위 또는 세가로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집앞 도로폭이 4m 미만이거나 8m 이상일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주차면 배정은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부작용 및 주차면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이용방식을 채용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부인 주차허가는 전용주택가 지역에서는 허용하여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외부인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조건적 허락보다는 요금지불, 주차확인증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
5) 시행시간대 결정시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야간만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간 또는 전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차문제가 하루종일 발생하는 경우와 출퇴근시 주차문제가 많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고지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은 곳에서는 야간시 주민반대에 부디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고지 여건이 개선될 때 까지는 시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