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과 국회입법과정에서 관찰되는 국제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대표성(representation)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1호
· 저자명 : Han Jeonghun

목차

I .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Ⅲ. Theoretical Arguments on the Minority Representation
Ⅳ. Empirical Analysis
V. Conclusion

초록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민여성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국회의사결정과정이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운영의 효율성(effectiveness)과 안건소유이론(issue ownership theory) 및 행정부처와 국회의원 사이의 공조(collaboration)라는 세 가지 이론에 따른 예측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각종 문헌 및 국회의원들의 입법기록을 분석한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인다. 첫째, 한국 정부는 국제결혼이민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권위가 분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부처별로 임무가 중복된 특성으로 인해 정책집행의효율성이 제약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국제결혼이민여성의 문제는 좌파정당 소속의원들에의해 대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안건소유이론의 예측과 달리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념적 지향에 따라 국제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대표성의 강도가 차별적이지 않다. 셋째, 한국 사회는 소관행정부처와 국회의원의 공조를 통해 국제결혼이민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bureaucratic and legislative characteristics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MMW) in Korea. Three theoretical hypotheses are
developed from the consideration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political parties' issue ownership and
legislative bureaucratic collaboration. Empirical Results show first that the fragmentation and
overlaps of bureaucratic authorities over the issues of the IMMW tends to limi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IMMW issues are not owned by the members of a specific
political party. Finally, the representation of the IMMW in Korea is more likely to be led by the
bureaucratic agencies located at the lower level of bureaucratic hierarchy through the legislative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ing party legisla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