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서 헌정제도의 변화와 권력구조의 재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1호
· 저자명 : 이동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제도적 변화
Ⅲ. 필리핀의 헌정제도 변화와 권력구조의 재편
Ⅳ. 인도네시아의 헌정제도 변화와 권력구조의 재편
Ⅴ. 맺음말: 비교론적 함의

초록

이 연구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헌정제도의 변
화와 권력구조 재편 사이의 정치적 함의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
실적으로 헌정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법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을 의미하며, 제도
적 목적이나 원리뿐만 아니라 제도적 변화의 동기와 기회구조, 정치행위자들 사이의 다각적 역학
관계가 상호 작용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유발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과거 권
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일련의 헌법 개정과 정치구조 재편이 전개
됨으로써 제도 변화의 당위성과 동기, 기회구조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개정작업은 각 국가 내부의 제도적 동형화와 역사적 경로의존성, 그리고 정
치지도자와 엘리트들 사이의 제반 역학관계에 의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필리핀은 민주
화 이후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미국식 대통령
제의 원형으로 회귀한 1987년 자유헌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정치적 환경이 원활하지 못한 가
운데 역사적 경로의존성이 가미된 규범적 성격의 제도적 동형화는 대통령제 특유의 ‘이중적 정통
성’ 문제를 유발하였고,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작업은 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이해관
계가 대립되고 의견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후속적 헌법 개정이 좌절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민
주화 이후 민주적 요소가 가미된 1999년 잠정헌법을 채택하여 민주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성공
한 이후 일련의 헌법 개정작업을 통해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규범적 동형화가 추진
되었으며, 2000년과 200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군경대표제 폐지 등을 골
자로 한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단행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fter democratization, and to inquire the political implications between the change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the realignment of power structure in dimension of comparative studies.
Realistically, constitutional change means realignment of power structure as well as regal and
institutional change. And also, constitutional change induces different institutional result to be affected
by motive and opportunity structure of institutional change, and dynamic relations among political
actors as well as by institutional principles.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two countries had carried out
the realignment of political power by a seri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fter democratization.
However, in two countries, constitutional amendment had advanced to mutually different direction,
though their motives, rightfulness, and opportunity structur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had been
formed similarly. After democratization, the Philippines has revolved to the original form of American
presidential system through the 1987 ‘Free Constitution’, but be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dual
legitimacy’ in presidential system, and finally failed succee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other
hand, Indonesia had amended the constitution for democratic election in 1999, and then driven forward
the change of a seri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realignment of power structure for political
reform. In conclusio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promoted a seri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similar political environment after democratization, but the process of their constitutional amendment
brought mutually different result in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