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과 금융레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1호
· 저자명 : 변영학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동아시아 경제교류의 역사적 전개
Ⅲ. 동아시아 금융체제의 저발전 분석
Ⅳ. 동아시아 금융발전을 위한 과제: 법의 지배와 합리적 금융규제
Ⅴ. 맺는 말

초록

왜 동아시아 지역은 무역부문에 비해 금융시장의 통합이 더디게 진행되는가? 동아시아의 투자
자들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역내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더욱 관심이 많다. 역내 금융부문의
협력과 통합이 저발전된 원인은, 첫째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금융헤게모니를 가
지고 있고, 둘째 치앙마이 협조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바젤원칙에 뒤처져 있어서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금융통합의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며, 셋째로 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저조하거나 역
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성숙과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금융통합이 어렵다는 것이
다. 후진적인 금융시장이 금융부문의 상호의존과 통합을 만들어내기란 어렵다. 역내 국가들이 치
앙마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지만 각국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아니다. 통화스왑과
공동기금이라는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역내 금융시장을 지탱하
는 제도적 인프라(법의 지배와 금융규제의 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e paper addresses why East Asia has been experiencing economic integration in finance faster and
deeper than in trade. East Asian investors care about global financial market, not regional one.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U.S. commands financial hegemony in the global market; 2) Chiang Mai
Initiative lags behind the Basel schedule and rules for governing global financial transaction, thereby
lacking insti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concertation; 3) the regional market features economic
inefficiency and "uneven playground." Underdeveloped market mechanism cannot produce
interdependence and integration of financial sectors in the region. Chiang Mai Initiative raised an
anti-crisis fund and launched various bilateral currency swap schemes, which unfortunately does not
guarantee a prudential and well-functioning regional financial market. It has to establish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ncluding rule of law and quality regulatory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