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법적 역할 보완 탐색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합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통합교육연구 / 8권 / 1호
· 저자명 : 류재연

목차

Ⅰ. 서 론
Ⅱ. 법률에 나타난 특수학급과 통합교육의 성격 분석
Ⅲ.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법적 역할 탐색
Ⅳ. 요약 및 결론

초록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특수학급 설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통
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법에 근거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특수학급 설치를 중심으로 발달한 통합교육의 성격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
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최초의 법 규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제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 법에서는 ‘공회당’ 등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
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매우 진보적인 특수교육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의 「특
수교육진흥」은 특수학급 설치를 고등학교까지 확장하였지만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는 법적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특수교
육 대상학생의 ‘사회적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에서 규정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1) 대상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고, 2) 또래와 함께, 3)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특수학
급은 차별금지나 또래와 함께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평가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개별화교육계획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와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학급은 이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법적 책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교육시켜야 한다.

영어초록

Inclusive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by establishing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in Korea. According to the many studies the concept of inclusive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level. However, the practices of inclusive education by
laws are relatively low level. Historically, special education class began to be
established by education act in 1949. The content of this law was very progressive
from the today’s point of view. The special education improvement act allow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 class to high school in 1977.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of inclusive education in law. The regulation of inclusive education in law
began in 1994. According to the special education improvement act in 1994 the purpose
of inclusive education is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adaptive skills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The purpose of inclusive education changed in 2007 by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This law regulates three articles for the
inclusive education. That was 1) special need students never treat discriminatory, 2)
they have to study with their friend of the same age, 3) they were educated by their
special needs. Upon the articles, special education classes that was establishing for
inclusive education should be run to achieve these three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