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를 둘러싼 프랑스의 논쟁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2호
· 저자명 : 김민정

목차

Ⅰ. 서론
Ⅱ. FGM의 현황과 정책 유형
Ⅲ. FGM을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논
Ⅳ. 결론

초록

프랑스에서는 여성성기절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여성성기절제 관행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쟁이 있다. 이 논쟁은 여성의 인권
과 이민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이기도하며 프랑스 사회 내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이라는 이민자통합정
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성성기절제를 프랑스 사법질서에 따라서 이미 1970년대말부터 처벌해왔
다. 그래서 영국과는 달리 특별한 법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병원을 설치하여서 이민자들의
FGM 문제를 다루지도 않고 있다. FGM을 둘러싼 세가지 논쟁이 있어왔다. 첫째는 이것을 어느
법정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법정관할권에 있어서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있었다. 즉 흑인
여아가 성기절제를 당했을 때는 하급법원에서 다루었지만 백인여아가 피해자일 경우 이를 중대
범죄로 다룬 것이다. 이후 점차 FGM은 중대범죄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FGM을 철폐
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논쟁으로 보편주의자들은 형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을, 문화상대주의
자 입장에서는 교육과 예방을 주장하였다. 이 논쟁은 점차 양자를 병행하면서 보편주의적 시각과
다문화 존중의 시각을 융합하였다. 세 번째 논쟁은 FGM의 위협이 프랑스 체류를 정당화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보편주의적 시각에서는 당연히 프랑스 체류를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 문화상대주
의적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프랑스 정부가 FGM의 위협을
프랑스 체류의 이유로 인정했지만 2000년대 이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사회가 이민
문제에 있어서 보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debates in French society toward Female Genital Mutilation which is widely spread in the
countries of South of Sahara. France has relatively numerous immigrants from this region. These
debates are situated in the crossroad of female human rights and the immigration issue and also offer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standpoint of French society toward the African immigrants.
The French government has handled this situation with the French normal judicial system because
France regards basically the immigrant under the policy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called the
republican assimilation policy. Therefore France did not stipulate any special legislation about the FGM
neither install any special clinic in order to treat the FGM. First debate is about the jurisdiction of court
of this case. This debate had revealed a significant racial discrimination of French society. They treated
a FGM to a black victim as a misdemeanor but to a white victim as a felony. After the debate, the
jurisdiction of court of the FGM became as a felony. Second debate is about the effective methode to
eliminate the FGM. The universalist has urged the strict application of law and the harsh punishment but
the cultural relativism has argued the education and the preventive measure are more effective. This
debate converged to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methods. Final debate shows us the conservatization
of French society toward the immigration. Before 2000, the fear of FGM was recognized as the reason
of stay in France but after 2000, gradually it is denied as the justification of immigration in F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