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강제채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권 / 4호
· 저자명 : 정신교

목차

I. 서론
II 강제채혈의 허용성 여부
III. 혈액검사도입의 필요성
IV. 결론

초록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고의 대형화, 피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음주단속
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에 의해 사전
에 충분히 회피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자의 책임은 중대하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는 전체교통사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이
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우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교통
안전과 수사목적을 위하여 차로를 막고 무차별 음주단속을 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고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방식이 그 공익
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해 일제음주단속으로 인해 받는 국민의 불
이익은 경미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공무
원에게 음주를 측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