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도입검토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권 / 2호
· 저자명 : 임성수

목차

Ⅰ. 서론
Ⅱ. 택시관련 법규검토
Ⅲ. 택시 운행실태 조사 및 분석
Ⅳ. 적정 택시공급 대수 산정
Ⅴ. 결론 및 제안

초록

1980년대 이후 자가용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택시의 주 이용자가 시민, 학생, 주부, 노인 등 경제적ㆍ신체적 교통약자로 변화하면서 이용수요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택시의 지속적인 이용수요 감소와 운행비용의 증가,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개인택시의 증차와 감차기피에 따른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택시산업 경영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도시들이 택시의 효율적 운행과 택시사업자의 운영난 해소 등을 위하여 택시총량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 이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페해를 최소화하고, 무작정 증차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상당부문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도 택시문제의 해결방안의 한가지로 택시총량제의 도입을 검토 하고 적절한 택시공급규모를 산정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택시운영의 전반적인 기본방향과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택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택시공급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신규면허에 관한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