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적 비용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5권 / 6호
· 저자명 : 박진경, 김성수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분석방법
Ⅳ. 자료와 추정방법
Ⅴ. 효율성과 생산성의 추정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를 노동, 동력, 차량 및 유지보수의 세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신칸센 인키로, 일반여객 인키로, 화물
톤키로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여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일반초월대수 함수형태의 가변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준고정요소인 기반시설의 총 가치와 네트워크효과를 나타내는 궤도연장, 타 업체와의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더미변수,
그리고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추세변수가 함께 포함된다. 가변비용함수모형은 철도청에 대한 27개 연도별 자료(1977~2003), 일본국철
(JNR, Japan National Railways)에 대한 8개 연도별 자료(1977~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s, Japan Railways)에 대한
17개 연도별 자료(1987～2003)를 결합한 총 154개의 불균형통합자료를 이용해 반복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비용 효율성 추정 결과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는 표본평균에서 비용 비효율성이 2.57%로 나타났으며, 비용 효율성은
평균적으로 JR서일본이 가장 높고 JNR과 JR구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NR의 경우 1977～2003년까지 평균적인 비용 비효율성은
1.80%이고, 특히 1996～2000년에 비용 비효율성이 4.16%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민영화 이후 비용 비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규모 효율성 변화 및 배분적 효율성 변화에 기인하는 생산성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인 KNR과 공사체제인 JNR의 생산성은 감소한 반면, 민영업체인 JR’s의 생산성은 JR동해를 제외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on the firm-specific efficienc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in the Korean and Japanese railways. Using 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and a generalized translog functional
form, the paper specifies the equation system consisting of a multiproduct variable cost function and input share equations
which is estimated with Zellner's iterativ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and the corrected least squares method. The
Korean and Japanese railway firms are assumed to produce three outputs (Shinkansen passenger-kilometers, incumbent
railway passenger-kilometers, ton-kilometers of freight) using three input factors (labor, fuel, maintenance and rolling stock).
A monetary value of the ways and fixed installations held by the railroad firm is also included as a quasi-fixed input.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average estimate of cost inefficiency is 2.57% for the total sample and on the
average, JNR and JR Kyushu are found to be worst efficient while the most efficient railway firm in the sample is JR
West. Also the cost efficiency levels of seven J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reform and privatization of JNR.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TFP growth of the privately-owned JR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government-owned KNR and JNR.
Three-island JRs and JR Freight have slightly higher TFP growth than Honshu JRs as well. Thus, the results suggest
that managerial autonomy and increased competition via deregulation have improved efficiency and TFP grow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