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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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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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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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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2호
    · 저자명 : 안상훈

    목차

    1. 서 론
    2.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그 연결고리
    3. 분석의 자료와 방법
    4. 생산-복지 체제의 유형분류: 여전히 세 가지 체제인가?
    5. 세 종류의 상이한 생산-복지 결합(welfare-production nexus)
    6. 세 체제에서의 경제성과와 복지수준의 차이
    7. 결 론

    초록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
    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
    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
    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
    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
    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if there is a certain linkage between the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systems; and if linked, how they are linked. It also
    investigates what the different regimes performed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redistribution.
    As a matter of fact, we have a series of studies that explores structural diversity
    of production and welfare.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are limited in that they
    consider only specific facets of the structure, although the structure of welfare
    capitalism should be studied as a comprehensive whole. This is the gap which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major parts. The first one is the cluster analysis
    that examines if Esping-Andersen's notion about three different welfare regime and
    the thesis of diversity of capitalism can be dealt within a single research framework.
    The second is the ANOVA analysis investigating if variables of production and
    welfare are to be statistically different in the trichotomy framework.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es, we can find at least two important
    evidences about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First,
    Esping-Andersen's framework is useful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production as
    well as welfare. Secondly, there are statistically different regimes of production and
    welfare in the contex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variables.
    What is the most striking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the regimes in terms of the level of economic efficiency; while we can find a
    hug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level of welfare effectiveness. In conclusion, there is
    no substantive evidence to argue that welfare is innately antithesis of economic
    grow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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