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가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지급정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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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2호
ㆍ저자명 : 지은정
ㆍ저자명 : 지은정
목차
1. 문제제기2. 퇴직소득심사제도 실시국가의 특성
3. 퇴직소득심사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증분석결과 검토
4. 연구방법
5. 연구결과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
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
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
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
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effect of retirement earningstest on the labor supply of the aged which is controversial issue in OECD countries
and analyze the effect on the incidence of re-employment, re-employment period of
suspended officials and the possibility of re-retirement through Government
Employment Pension Corporation data. It consists of 178,363 public officials who
received pension benefit or disability pension in January 2005. The main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public officials re-employed were 8,086 which is 4.5% of total
retired, and median survival time of suspended pension payments is 3.3 years. Also
the median re-employment period of 100% suspended officials is about 20 month
shorter than that of 1/2 suspended officials and it is shown in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possibility of re-retirement by 100% suspended official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those of 50%. It specially expects greater influence if includes
in case taking lump-sum or no making effect of re-employment because current
system withhold pension payments even by earned income itself. Therefore, this
analysis sugges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 properly applied according to the
age and income together with Delayed Retirement Credit or Partial Pension
for developmental alternatives of civil servan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s.
Futhermore, It is urgently needed that distinctive quality data about re-employment
including earnings to perform deep-empirical research for effective policy. Lastl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reinforc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Employment
Pension Corporation.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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