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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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2호
ㆍ저자명 : 유동철
ㆍ저자명 : 유동철
목차
1. 문제제기2. 이론적 고찰
3.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4. 비용-편익 분석
5.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
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
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
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ive aids in mak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Act' by estimating the potential Cost-Benefit in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the
disabled is removed. The potential benefits from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come increas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dditional employment for them and the decrease of employment levies and th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potential cost was made focusing on the following 2
expenses- the extra expenditures that the owners of companies had to invest from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managing expense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organizations.
As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the potential net present value under the 7%
discount rate is very high as 12,700,301 million won and the cost-benefit ratio is also
great as 96.8. The consequence of the sensitive analysis in changing the discount rate
also does not have great changes. As the result of these estimating results, it is
known that when the discrimination is solved b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pure benefit of our society will become tremendous. After all, it could be said
that the need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emphasized and should be
emphasize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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