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5.05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5,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2호
저자명 : 유동철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고찰
3.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4. 비용-편익 분석
5.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
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
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
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ive aids in mak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y estimating the potential Cost-Benefit in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the
disabled is removed. The potential benefits from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come increas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dditional employment for them and the decrease of employment levies and th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potential cost was made focusing on the following 2
expenses- the extra expenditures that the owners of companies had to invest from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managing expense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organizations.
As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the potential net present value under the 7%
discount rate is very high as 12,700,301 million won and the cost-benefit ratio is also
great as 96.8. The consequence of the sensitive analysis in changing the discount rate
also does not have great changes. As the result of these estimating results, it is
known that when the discrimination is solved b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pure benefit of our society will become tremendous. After all, it could be said
that the need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emphasized and should be
emphasized.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