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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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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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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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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6권 / 2호
    · 저자명 : 최희경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요약 및 결론

    초록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
    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
    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
    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income maintenance
    for poor elders than the public pension does due to insufficient coverage of the
    public pension resulted from late introduction of it in Korea. However, only limited
    numbers of poor elders are financially protected by the public assistance contrary to
    the general perception that the elderly population most benefits from public aids.
    Based on data set of 2000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analysed the siz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oor elders excluded from
    the public assistance, and determinants of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it.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More than half of poor elders are excluded from the public assistance although
    their economic status is similar with that of recipients, which may cause income
    reversal betwee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② It was identified that non-recipient poor elders especially those with same
    income level of recipients of the National Livelihood Guarantees(NLG) are actually in
    desperate need of public aids considering their serious financial conditions.
    ③ Participation in public assistance among the elderly is more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reflect family conditions than by economic factors,
    which is mostly caused by the strict eligibility criteria of the public assistance that
    reinforces family duty of financial support for elderly relatives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income security for poor elders include
    revising inappropriate eligibility criteria of the NLG concerning family obligations,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old age allowance for poor elders to near-poor elders,
    and providing work opportunities to non-recipient poor elders to supplement their
    income defic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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