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 초국가적 권위체가 복지국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3호
· 저자명 : 문진영

목차

1.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세계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
3. 유럽통합과정에서의 사회정책의 발전
4. 유럽연합 사회정책발전의 장애요소
5. 결 론

초록

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이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
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과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
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
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왔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
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
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회정책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럽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urports to explain the conflicts and compromises between
supra-national authority and national welfare state in an era of globaliz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of all, examines if Community law(EU) is directly applicable
to member states(direct applicability), and subsequently, if Community law is
superior to national law(supremacy). It duly claims that Community law is de facto
applicable to member states and thus is superior to national law, but de jure the
direct applicability and supremacy of Community law are still ambiguous in practice.
Secondly, it briefly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EU social policy from 'The Rome
Treaty(1957)' to 'The Amsterdam Treaty(1997)', and ascertains clear limitations of
social dimension of EU. Thirdly, it explains why CEU(Commission of European
Union) sequently fails to achieve uniform harmonization policy in the making of
social Europe. This paper concludes that 'downward harmonization thesis' or
'convergence thesis' which commonly stresses that globalization seriously impinges
on nation-state's policy autonomy and policy capacity is not evidenced at least in the
case of EU soci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