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財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0호
· 저자명 : 김영종

목차

1. 서 론
2.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 자원의존의 관점
3.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현황 분석
4. 재원의 수급관계가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및 함의

초록

본 연구는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 조직의 재원현
황을 1992년․1999년 결산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의 구성 및 변화가 서비스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해석한다. 재원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은 Gronbjerg(1992)의 휴먼
서비스 조직의 재원 구성분석을 참조했으며, 재원과 서비스전달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정치경제이론
의 ‘자원의존' 이론을 적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2-1999년 사이에 민간 사회
복지조직들의 재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중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공히 증가했다. 민간후원의 비중은 생활시설에서 감소했고, 이용시설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금액면에서는 공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료수입은 비중과 절대금액 모든
면에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데(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48%→27%), 이는 향후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의 재원구성 전망에 상당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조직의 재원구성은 서비스 전
달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 민간재원(민간후원과 이용료수입)은 탄력성과 성장가능성은 있지
만, 그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효율성의 문제, 서비스의 내용
과 방법의 변질 문제, 클라이언트 선별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재원은 비록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만, 안정성의 측면에서 조직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재원운용의 경직성과 ‘서비스 질
의 희생’이 문제로서 지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들의 ‘신뢰’ 확보와 정부
조직의 재원운용 능력의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in non-profi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SWOs) between financial sources and service delivery. Especially the
impact of the former to the latter is its main concern. For this purpose, gathered are
the 1992, 1999 financial reports of those study organizations, and some qualitative
data on a number of the organizations collected by the author is also used for
verifying and interpreting the data. Gronbjerg's study(1992) provided an analytical
tool for decomposing financial structure of human service organizations, and
resource-dependency perspective w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the
impact of financial composition to service delive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Between 1992 and 1999, there was a noticeable
change in financial composition among SWOs. Government subsidies has increased in
terms of both amounts and percentages, for residential facilities 75% to 82% and for
nonresidential facilities 37% to 47%. Funding from donations shows no abrupt
changes, although absolute amounts were slight increasing. Fees were sharply
decreasing, especially for the non-residential facilities which previously enjoyed them
as valuable resources for preventing unnecessary influence from government. (2) The
funding sources of SWOs and their strategies to acquire them has impact on service
delivery. Although non-government fundings(donations and fees) were found to give
elasticity to SWOs,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acquiring them (i.e., changing
the clientele) would prohibit SWOs from fully concentrating to those fundings.
Meanwhile, government fundings are characterized as stable, and, as such, most of
the SWOs prefers. Limited elasticity, red-tape, 'sacrifice of quality of service' over
efficiency, etc. are referred to th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