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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의 비용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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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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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의 비용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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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43호
    · 저자명 : 원종욱, 한혜경, 황성철, 김정희

    목차

    1. 서론
    2. 선행 연구
    3.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과 계측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운영비용에 대한 편익을 계량적인 화폐가치로 환가하여 사회적 순편익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를 분석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균형 시장이용료와 사회적 순편익의 규모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1개소당 연간 운영비용은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이 91,681천 원, 주간보호시설 105,075천 원, 단기보호시설은 80,544천 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총공급량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경우 연간 총 24,520명, 주간보호시설은 1,306명, 단기보호사업은 1,136명으로 추정되었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별 균형시장 가격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경우 4.2만 원, 주간보호사업의 경우 10만 원, 단기보호사업은 1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순편익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경우 1,372억 원 ~ 1,445억 원, 주간보호사업 159억 원~394억 원, 단기보호사업 61억 원 ~ 78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즉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순편익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며, 투입 예산을 2배나 3배로 확대할 때에도 사회적 순편익이 모두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사업임이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영어초록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e 74 Home help service centers, 36 Day care service centers, and 18 Short stay service centers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service centers tha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far less to meet the potential demand for the community care services.
    This paper applie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the net social benefi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3 types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upport.
    The benefit is calculated as community care services are provided privately in the market withou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potential market price is regarded as the benefit or value provided to the elderly. The price levels that potential users are willing to pay for these services are surveyed in the Census for the Elderly by the KIHASA, 1998. The market prices for the community services are generated by equating limited amount of service supply, as in number of users in one year in 3 types of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and potential demand for the services. Market prices are multiplied to the number of users of 3 types of community centers to get the total benefit. Total operating cost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is regarded as cost.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analysis, Home-help service centers generated net social benefit of 137 billion Won, Day Care service centers generated 15 billion Won, and Short stay service centers generated 6 billion Won. Significant amount of net social benefit indicates that government should increas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o these service cent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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