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운영의 위헌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저자명 : 이찬진

목차

1. 머릿말
2.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요지
3. 위헌심판제청결정 이유의 검토
4. 전망과 과제

초록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상의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서 국회의 적절한 사전,사후통제나 일반 국민의 의사 반영절차들이 사실상 배제된 채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재원이 공공자금화하여 정부의 재정조달의 한 방편으로 운용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국민연금제도상의 다른 각종 불합리한 규정들(가령 불합리한 기여,급여체계나 표준 소득월액 정의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지급할 급여를 1000분의 750으로 감축하는 등의 백지위임규정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도 시급히 개혁되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었으나 근본적으로 연금가입자들의 의사결정참여권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의 기금의 방만한 관리, 운영과 이로인한 기금고갈과 연금제도의 파탄이라는 악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민연금법제 84조 3항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1,2항의 의무예탁규정 등의 개정과 국회 및 일반가입자들의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민주적 통제 내지 의사결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동 결정의 위헌결정을 받기 위한 법률 작업에 착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