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11권 / 2호
· 저자명 : 황영희

목차

Ⅰ.서 론
Ⅱ.인권의 개념과 노인인권
Ⅲ.국제사회에서의 노인인권에 관한 선언 및 동향
Ⅳ.우리나라 노인인권 정책 및 동향
Ⅴ.결론 및 제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동향과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
근 노인인권 침해 사례와 노인자살 등 노인문제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
서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
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 적절한 보호
와 의료적인 조치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인
인권을 기반한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법적 기반을 구축, 둘째, 근로와 소득을
연계한 일자리 마련, 셋째, 노인주택 확충 및 재가서비스 지원, 넷째,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다섯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배치와 노인학대 문제 개입에 있어서의 사법적 제제강화를 제언한다. 물론
복지와 정책이 증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노인의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혹은 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하며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노인인권교육 또한 필수
적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the
policy of elderly human right sand to present improvement strategies for
elderly human rights
Economic problems as well as health and medical problems came along
as we are facing problems regarding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elderly people through a rapid development of the aging population.
Problem regarding the increasing ofthe elderly population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elderly‘s human rights issues.
The strategies ofpromotion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included to
build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elderly‘s human rights, improvement
of elderly welfare policy, providing elderly's job linked to income,
expansion of the elderly housing and home services support, ensure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ofthe elderly, to strength judicial system on the
problem of elder abuse intervention, enhancement of the elderly protection
ag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