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미가입 요인분석과 가입확대정책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11권 / 2호
· 저자명 : 박상하

목차

Ⅰ.서 론
Ⅱ.이론적 배경
Ⅲ.연구방법
Ⅳ.연구결과
Ⅴ.결론 및 제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실태를 분석하여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
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경제적인 이유 및 가족과 사회환경적 제도적 요인
에 의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 미가입자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
험을 담보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이 절실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연구결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적 제언은 중앙정부와 지자
체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of objective to find ways to extend social insurance for old
age income security and improve quality of life analysis aimed at
employers and workers in small businesses with less than 10
non-participation of Social Insurance.
The blind spot is left to social insurance by economic reasons and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 institutional factors, disadvantaged low-incomeand
disadvantage workers.
Can not guarantee a true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system without
resolving these social problems and blind spots uninsured party.
Study wa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various causes immediat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do not application to social insurance at the
sametime.
The policy suggestions.And suggested expanding the social insurance
scheme in whic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position can befound in
the basic recognition and implications for policy direction for social
insurance through a specific surve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