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증진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1권 / 4호
· 저자명 : 신성일, 김종형

목차

서론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계의 진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초록

2004년 시작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
른 통합환승요금체계에 경기도(2007년)와 인천시
(2009년)가 참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도권 통
합환승요금제가 시행되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권 버스와 철도
의 통합대중교통체계에서 4회까지 환승요금을 감
면해주고 통합거리비례요금제 규칙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3개 지자체
시민은 요금부담 경감에 의해 대중교통 서비스 증
진 혜택이 주어졌으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존
재하는 요금결정, 수입금정산, 노선선정, 지자체 및
운송기관의 재정부담 및 이해상충 등 다양한 문제
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 문제
의 핵심이다. 즉, 지자체 및 운송기관이 통합운영
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
행하여 출발점이 불완전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문제는 민자철도 같은 새로운 운영주체 진
입과 요금제 적용지역이 광범위해짐에 따른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은 통합환승요금제 시행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심
각한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있게 인식하
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라는 것이다. 2014년 한해
만 해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계와 관련되어 많
은 이슈 및 문제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이 제
기되었으나 지속가능한 해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
이 논단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발전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
해 우선 통합환승요금체계에 포함된 운영주체, 요
금제도, 정산제도, 재정부담, 향후 제도의 확대 시
행 등을 살펴보고,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과 향후
지속가능한 통합환승요금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