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순환과 토지이용-교통모형을 이용한 혼잡통행료 분석방법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2권 / 4호
· 저자명 : 이혁주

목차

서론
기존 조세가 없는 모형
세수 재순환을 고려한 모형
공간요소의 도입
결론
REFERENCES

초록

지금까지 토지이용-교통모형은 전적으로 수치해석적 분석도구로만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이론개발 노력의 결과
정책변수에 대한 후생함수의 1계 도함수 간편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혼잡통행료가 소득세 경감을 통
해 재순환될 때 혼잡통행료의 변화에 대한 후생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분석결과 혼잡
통행료의 부과가 가져오는 후생변화분을 (1)혼잡의 완화로 인한 후생증가분과 (2)노동공급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
는 후생손실로 분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영어초록

So far, land use-transportation models have been used exclusively for numerical analysis. A recent theoretical
endeavor now enables us to derive the first-order derivative of the model's welfare function with respect to policy
variables. I extend this methodology into the institutional setting where toll revenues are recycled through labor
income tax. In this setting, the first-order derivative is composed of (1) the increase in welfare due to reduced
congestion, and (2) the decrease in welfare due to interaction with the existing labor income tax. This result
coincides with existing theory in the non-spatial mod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