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농촌의 지역 상황에서 본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대응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지 / 9권 / 1호
· 저자명 : 최병숙

목차

1. 들어가며
2. 주거급여제도와 지방정부
3. 주거급여제도와 지역의 주택상황
4. 제언
참고문헌

초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의 7개급여 중 하나로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생계급여(80.65%)와 함께 주거급여(19.35%)를 지급하였다. 여기에서 주거급여는 각 가구에서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용과 관계없이정해져서 주거지원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는 주거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입증함으로(윤희숙, 2013) 기존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의 복지제도를 통합형에서 개별 맞춤형 복지체제로 전환할 것을 2013년에 발표하였고, 주거급여 역시 본질의 기능을 담당하는관점에서 제도 전환을 제시하였다.주거급여제도의 담당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를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24일 주거급여법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의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통합적 시각에서 주거의 문제를 바라보지만, 주거 자체의 문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복지적 해결로 접근하려는 입장이다. 주거급여제도 시행은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천적이고 각론적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상황이 지역별로 매우 다른 상황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도 서로 다른 입장이므로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에 2015년 주거급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와는 여건이 다른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주거급여제도 시행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응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