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6권 / 3호
· 저자명 : 김성욱, 한신실

목차

1. 서론
2. 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3. 분석방법
4. 기초연금과 관련된 쟁점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초록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
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
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
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
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
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n government documented the plan to cope with the situation
related to rich pensioners of Basic old-age pen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at how many rich pensioners are existing and to evaluate government
reform plan`s validity and effect.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f the
definition of rich pensioners is on the top 10%, the proportion of them would
form 2.9% of total. And then, an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m is only 2.6% of
total. Secondly, in terms of disposable income, debt, and transfer income from
child, the household who would be applied by government`s plan is not richer
than other household who is in the same living standard. And then, if the
government`s plan enforced, the effect might be very small. Lastly, the plan of
government will discriminate against persons who support their parent. As a
result, Basic old-age pension will be worsen. This paper should underline that the
government`s reform is only the ‘hidden’ retrenchment strategy in order to
introduce a standard of the obligation to support own parent in the state without
scientific prediction and serious discussion of negative public opinion. That is
why, this is the same as the ‘Trojan Horse’.

참고자료

· 없음